[2013국감]정부추진 공공사업 36.5% 예비타당성 통과 못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 가운데 36.5%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639건, 297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6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233개 사업은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이 내려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균 통과율은 63.5%다.

기재부에 따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에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이후 2003년부터 정책적 분석항목을 추가했고, 두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식이 도입됐다.

여기에 2006년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추가돼 현재의 분석틀이 완성됐다. 또 기재부는 2009년에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던 것에서 연구개발(R&D), 복지 사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예비타당성조사 본연의 목적인 대규모 재정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