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미래부 '휴대폰 가격''국내 포털 역차별''KT경영문제' 추궁 (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 ▲ 인터넷 검색 서비스 권고안으로 인한 국내 포털 역차별 ▲KT 경영과 노사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가 미래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갤럭시노트3의 부품 원가는 25만원인데 출고가는 106만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구나 갤럭시노트3의 해외 출고가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70만~90만원"이라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9만원이나 싸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국은 삼성에서 20만원대 저가품을 출시해서 1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인도에서는 12만원대 저가 휴대폰 출시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선택권 박탈하나"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 때문에 통신비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휴대폰 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권고안'이 오히려 국내 포털을 역차별할 것이란 우려도 여러번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권고안에 따르면 포털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이 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해외 포털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든 적이 없는 '검색서비스 권고안'을 만든 것은 또 다른 '포털 길들이기'"라며 "창조경제의 허브인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인터넷 검색 권고안 대상이 포털 서비스에만 집중되는 데 관해 "언론사도 똑같이 해당돼야 하는데 포털만 가이드라인에 순응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라며 "여당과 미래부에서 포털에 악의적인 규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포털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영향력 가장 큰 포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럼에도 정보와 광고의 구분은 명확히 해서 이용자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KT 경영과 노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KT 직원 한사람씩 자살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KT의 노동문제를 포함해 관심을 가져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KT의 주인은 외국자본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CEO도 아닌 국민"이라며 "KT에 문제가 있으면 원래는 이사회가 고쳐야 하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KT는 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KT의 자살률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지만 2006년 0명이었다가 이석채 KT 회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늘어났고, 올해는 특히 8개월 동안 8명이나 자살했다"며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잘못하면 미래부가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