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미래' 걸린 16개 법안, 국회 처리 촉각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16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발을 구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안은 물론 애매했던 미래부 역할 정리,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등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14일 미래부의 '하반기 국회 처리 필요 법안' 문건에 따르면 주요 법안은 총 16개다. 미래부 실국장들은 "내년까지 미루면 미래부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주요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 개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이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 공시를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업계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조금 축소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같은 휴대폰 제조사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휴대폰 판매량도 줄어든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국정과제와도 연관이 있다"며 "여당에서도 국정관제 관련 중점법안으로 선정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현안이다. 미래부의 과학정책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신산업창출 지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산학연간 협력을 촉진하며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조항도 실었다.

미래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이 된 ICT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야 미래부의 과학과 ICT라는 양대산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DCS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 기술결합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상정돼 있다. DCS는 KT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과 KT IPTV 서비스를 합쳐 놓은 방식으로, 지난해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비스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다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KT 몸집불리기를 우려하는 케이블TV업계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KT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점유율 규제를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 양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업무 규정…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개정안 등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도 올라가 있다. 올 초 정부조직 개편 당시 다른 부처에서 가져온 업무를 미래부 관할로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개정안(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발의)'은 옛 교육기술과학부가 담당했던 산업기술 교육을 사업화까지 잇는 기능을 미래부로 옮긴 후 만들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미래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17개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발의)'도 대기 중이다.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미래부가 옛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넘겨받는 게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