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한은 총액한도대출 '정권 맞춤형'으로 전락"

-본래 취지인 中企지원 한도의 10%에도 못 미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한도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권의 요구에 따라 '신설 한도'는 급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이 '정권 맞춤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제도 1.5조원 한도 중 올해 9월까지 영세자영업자대출이나 기술형창업 등에 지원된 금액은 13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된 한도의 10%에 못 미치는 것이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저신용·저소득 영세사업자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1.5조원을 한도로 지정하고 지난 11월 부터 시행됐다.

박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은 일종의 정책금융인데 이는 중앙은행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통화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실적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다 정권의 요구에 실효성 없는 신설한도를 우후죽순 격으로 급조하고 있어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또 있었다. 바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한도' 대출(C2 자금)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부분 C2 자금 금리는 일반중소기업대출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겨우 0.15% 낮은 수준인 것이다. 오히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금리가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은행들이 오히려 C2자금을 통해 마진을 높게 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