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액추경에도 '지방채' 발행 안하는 3가지 이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현재의 상황으로는 빚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재정위기를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월 2013년과 2014년 예산운용 자료를 낼 때 올해 45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세수 결손은 4750억원 가량 예상돼 경기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9900억원에서 1조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며 이중 도교육청과 31개 시군에 전출하는 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4750억원 가량의 순수 도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 세수손실이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생각이다.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에 난색을 표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경기도는 경상적 경비가 많아 재정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경기도의 올해 예산 16조원 중 95%는 이미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가 늘어나면 향후 5%내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낼 경우 상환이 어렵다는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의 세입 탄력성도 지방채 발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는 세원의 56%가 부동산거래 취득세다. 만약 취득세가 10%만 영향을 받아도 경기도는 4500억원 안팎의 세수감소 '직격탄'을 맞는다.

반면 타 시도는 취득세가 10% 줄어도 전체 세수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보니 500억~600억원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은 취득세 비중이 20%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 역시 취득세 비중이 30%선이고, 많아야 40%대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는 현재의 세수 감소 수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충분히 감내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연말까지 순수 세수 감소분이 당초 예상한 4500억원에 추가로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마지노선은 세수손실 6500억원 선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