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비리 종합 세트' 원자력발전에 대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근절 대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비리와 관련된 '원전 마피아' 100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수천 건에 달하는 위조서류가 발견돼 수정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가 원전 비리 근절 대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전 마피아 100여명 기소=9월30일 현재 비리와 관련해 총 100명이 기소됐다. 가동 원전 277건에 대해 위조 부품이 확인됐고 건설 중인 원전은 2010건의 위조가 드러났다.
9월 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이 기소됐고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한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했다.
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해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이 처벌받았다.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고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됐다.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위조 부품·서류 수두룩=가동 중인 원전 20기에 대한 품질서류 2만2000여건에 대한 조사는 100% 완료했고 그 결과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 이에 해당하는 관련부품 7733개의 부품은 교체 또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건설 중인 5기와 가동 중지된 3기에 대한 전체 품질서류 총 27만5000건 중 21만8000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 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재검증을 하거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원전 마피아 비리 제보자에 10억원 포상금=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세부과제는 단계별로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은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지난 7월부터 금지했다.
또 6월부터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했고 비리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보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원전부품의 구매제도가 개선됐다.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하고 핵심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를 8월부터 적용했다. 오는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기관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김 실장은 "원전산업계 종사자에게도 투철한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쇄신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생활에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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