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여부가 국내외에서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TPP 참가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를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할지 서울에서 발표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한 게 계기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다소 혼선을 보이고 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한 반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APEC 회의에서 정상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떤 수위로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할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TPP에 불참하는 쪽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신통상정책 로드맵'도 한국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린치핀(핵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미 체결된 한미 FTA를 중심으로 환태평양 경제권의 무역 허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TPP 참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참가 압박, 국내 경제계의 참가 요구 등을 배경으로 우리 정부 안에서도 TPP에 참가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TPP에 참가하면 쇠고기와 쌀, 기타 농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이 불가피해 국내 농축산업이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FTA를 맺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 자동차와 전자,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역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손해가 TPP의 자유무역 확대 효과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과 소비자의 이익보다 크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국내 이해관계 집단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게 먼저다. TPP에 대한 입장을 서둘러 내놓을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한중 FTA 협상에 집중하고, TPP는 기참여국 간 협상을 좀 더 지켜보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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