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료 인상 앞서 '헛돈'부터 없애야

원자력 발전소가 최근 5년간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보수불량(52%)과 설비결함(33.7%) 등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인재다. 문제는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원전 발전단가보다 비싼 대체 전력을 구입하는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 비용이 지난 한 해에만 3조원에 달한다. 원전관리 부실의 짐을 소비자들이 떠안는 셈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56개월 동안 원전이 사고나 고장으로 정지된 경우는 60차례다. 한 달에 한 번꼴이다. 한전은 원전이 멈춰서면 발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전력을 구입한다. 대체 전력은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다. 원전의 평균연료비가 KW당 146.9원인데 비해 대체 전력은 154.8원으로 7.9원이 비싸다. 원전 23기중 9기가 고장난 지난 한 해 2조845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추가 비용은 원전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물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낭비다. 한전 적자 누적의 요인 중 하나다. 동시에 전력 생산 원가에 포함돼 결국엔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수불량이나 설비결함 등으로 툭하면 멈춰서는 원전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애꿎은 소비자가 지는 격이다.

발전사들이 실제 발전을 하지 않고도 발전을 준비했다는 명목으로 받는 비발전용량 정산금(COFF)도 짚어 볼 문제다. 비발전 정산금은 민간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하지만 정산금 규모가 적정선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한전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 비발전 정산금은 1조22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11월에 주택용 누진제 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는 등 주택용과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전력 원가회수율이 88.4%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원가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요금 인상에 앞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 관리를 철저히 해 가동 중단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발전 정산금이 적정한지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헛돈을 그대로 쓰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소비자들이 동의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