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범죄의 배후는 국가?

국가 운영 사행산업 매출 갈수록 늘지만 도박 중독 대책은 소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발생한 인천 모자 살인 사건 등 패륜ㆍ강력 범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범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도박 중독에 대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외에도 경기 하남의 여고생 피살 사건도 경륜으로 많은 돈을 잃었던 것이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패륜ㆍ강력 범죄가의 원인으로 우리사회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도박 중독이 꼽히고 있다.

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 도박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해 2012년 19조5443억원에 달했다. 국민소득(GDP) 대비 한국의 순매출 비율은 2011년 기준 0.6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들(0.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불법 도박 규모도 지난 2008년 53조7028억여원(추정치)에서 2012년 75조1474억여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경우 범인인 차남이 부인과 함께 도박 중독에 빠져 정부가 운영하는 정선 카지노에 들락거리다 빚을 지는 바람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도박 중독에 따른 피해는 늘어나지만 국가가 도박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6일 사감위 주최 토론회에서 "사감위에게 도박 산업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법을 개정해 불법 도박 단속 권한도 줘야 한다"며 "과도한 출입과 많은 재산을 잃은 이용자의 경우 출입이 자동 정지되게 하는 전자카드 제도를 확대하고 사행산업 규모를 GDP 대비 적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매출총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위해 기존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 외에 전국 26곳에 지역 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예 정부가 도박 산업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토론자는 "정부가 도박장을 벌여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며 세수 확보에 나서는 일은 옳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