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 ‘民權’ 세졌다

140개 구역 나눠 진행… 시민 피드백 없으면 다음 단계 진행 못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단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140개 구역으로 세밀하게 나눈 도시계획은 만 3년 이상 걸려 만들어지는 종합판이 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전역을 세분화해 도시관리하겠다는 발표 후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5대 권역 중 동북권과 서남권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계획 용역에 나섰다. 서북권과 동남권 용역은 오는 10월, 산업 및 교통 등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권은 201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 지형과 골목길 등을 유지하면서 저층주거지 정비에 나서기로 한 서울시 일대 정비사업지 전경. /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1ㆍ2차로 나눠 진행된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대생활권과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지역을 쪼개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헌장의 가이드라인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특징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피드백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용역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주민들이 100% 참여한 도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도시계획을 정교하게 보완할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동시에 지역의 생활밀착형 이슈가 반영돼 고유의 특징을 살린 도시계획과 재개발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생활권 계획을 더욱 세분화할 방침이다. 우선 각 생활권을 ▲고용 및 경제기반 육성을 담은 중심ㆍ산업부문 ▲주거생활의 유형별 정비 및 관리 방향을 담은 주거부문 ▲대중교통 취약지 추출과 개선방향을 담은 교통부문 ▲사회서비스 시설 공급방향을 담은 기반시설부문 ▲지역자원 발굴 및 상생발전안을 담은 지역특화부문으로 나눠 추진전략을 따로 구성하기로 했다.

'도시계획헌장→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틀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향후 생활권계획이 수립되면 정교한 도시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발전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기존 도시계획체계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도시계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정비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에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관련 전문업체가 일방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돼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간 피드백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서울에서 최초로 상향식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서 용역 수행기간을 3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다"고 말했다.

5개 권역별 세부 도시계획은 이르면 2017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돼 발표된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발표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다양하게 채택된다. 주민을 중심으로 저층주택을 정비ㆍ개량ㆍ보존하는 사업으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건물과 건물을 붙여 짓는 '맞벽개발'과 종전 6개 구역을 174곳으로 쪼개 정비하기로 한 세운지구의 '초정밀개발' 방식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면철거식 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생활권계획 수립에 맞춰 활성화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기본안을 갖추는 게 이번 용역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개발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본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