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투입 사업 '3색 신호등'으로 평가

예산집행에 실시간 반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앞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분기마다 성과를 평가해 예산에 반영한다. 사업성과가 예산에 반영되는 시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재정사업의 실적이 그 예산이 집행되는 연도에 실시간 공개되는 것이어서, 부진한 사업은 매 분기 채찍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평가지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재정 사업의 실적이 분기별로 평가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PI보드는 정부 사업에 대한 분기별 평가 결과를 신호등처럼 초록, 노랑, 빨강색으로 표시하게 된다. 재정 사업이 성과를 100%를 달성하면 초록색(우수)으로 표시되고, 성과달성률이 80~100% 수준이면 노란색(보통)으로 나타난다. 성과가 80%에 미치지 못하면 빨간색(미흡)이 표시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 대비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PI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성과 평가가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발생하는 시차 때문이다.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이듬해 초에 나오는데 반해,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9월에 이미 편성이 마무리된다. 사업의 성과가 예산에 반영되는데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ㆍ복지분야 등 8개 부처의 총 23개 사업을 지정해 PI보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가령 지난해 3월의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ㆍ장애인복지 사업군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성과달성률 94.5%로 노랑(보통)으로 표시됐다. 같은 사업군의 '경로당 난방비 사업'은 100%의 성과를 달성해 초록(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PI보드로 어떤 재정사업을 평가할지, PI보드를 운영할 때 기재부와 관련 부처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거쳐 2015년도 예산안의 재정사업부터 PI보드를 통한 실시간 성과평가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PI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체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