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행사비, 예산요구액 2000억원 삭감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행사비 예산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6360억원 가운데 2000억원가량을 줄인다는 것.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세수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고, 세외수입도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며 "내년에도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유사·중복사업, 관행적·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경기대회는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를 간소화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국내 행사도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행사비는 예산 요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을 검토하고 있고,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를 우선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국고가 10억원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주관기관을 제한하고, 10년 이상 국고지원 행사들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를 추진한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국고투입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주무부처 사업심사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관행화된 예산 증액 요구를 차단키로 했다. 기재부는 사후평가 강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