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고령사회 극복 위해 노인기준 70세로 올려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노인기준을 70세로 올리고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시즌2 첫 회의에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며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장기불황이 고령화로 인해 시작됐다"며 "과거 일본은 9.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1994년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불황이 고착화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저성장도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지속된다면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노인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노인기준인 65세는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한 것으로 100세 시대인 지금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정년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연금의 수령한도를 뒤로 미룬다면 사회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령자의 취업 한도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가) 일본은 100만개, 독일은 200만개인데 우리도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은퇴한 분들이 자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나이와 상관없이 70세 75세까지 갈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 차원에서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 모임에는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남 의원이 발제를 하고 신의진 의원과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년 연장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지난 상반기 시즌1에서는 13회에 걸친 조찬 세미나를 통해 독일 등 유럽 국가 모델을 중심으로 정치ㆍ경제ㆍ교육ㆍ복지ㆍ통일 등을 연구했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