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짝퉁은행' 만들어 저축은행 살리려나

[아시아경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어제 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저축은행에 펀드ㆍ보험ㆍ카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신심사 능력을 갖춘 곳에는 정책금융을 취급토록 하고 점포설치 기준도 완화해주겠다고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어려워진 업계 사정을 감안해 규제완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사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짝퉁은행'을 연상케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펀드와 보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저축은행 인력 수준으로 볼 때 상품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또 다른 고객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부실 저축은행 직원들의 권유로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본 수많은 고객들의 눈물을 벌써 잊었는가. 보험과 카드 판매 허용 또한 과당 경쟁과 대출 조건으로 끼워 파는 꺾기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

업계 봐주기식 섣부른 규제완화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해진 데에는 2006년부터 시행된 88클럽(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부실대출 비율 8% 이하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동일인 대출한도(80억원) 폐지가 크게 작용했다. 경쟁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확대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겹쳐 대규모 부실에 빠지고 말았다.

협회 창립 40주년 선물치고는 과하다. 우는 업계에 떡 하나 더 주는 식의 정책으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낙후된 금융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주요인이 됐다. 개별 업계 수익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주 발표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서 펀드ㆍ보험ㆍ카드 판매 허용 방침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특정 업종의 먹거리를 보장해줄 수는 없다. 저축은행 문제의 해결을 몇 가지 단편적 규제완화에서 찾아선 안 된다. 그동안 드러난 저축은행 비리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대부업 등 다른 서민금융 및 정책금융과의 업무영역 조정을 포함해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으로선 은행과 대부업 중간 지대에서 지역밀착형 영업을 펴는 등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