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앞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5대 취약요인에 대해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앞서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가운데 25위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6계단 떨어진 결과다.
기재부는 국제경영개발원(IMD)와 WEF, 헤리티지 재단 등 주요 기관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의 국가경쟁력은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주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취약요인으로는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다.
또 정부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켜가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창조경제, 고용률 70% 등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7대 중점관리분야별로 소관부처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발굴된 개선과제 가운데 정책하가 필요한 부분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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