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 "그때 가봐야.."
'증세 없는 복지'로 타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정부가 내놓았던 '2017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기재부 실무진들은 "가봐야 안다"고 모호한 답만 내놓고 있다.
균형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없는 재정 상태를 말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나라의 빚이 늘어 재정에 부담이 생기고, 흑자가 생겨도 국민이 얻어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균형재정은 가장 이상적인 재정 상태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도입한 2004년 이후 2007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적자 재정을 반복했다. 특히 이명박정부 때는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28조4000억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43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에도 17조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4%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이명박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4대강 사업 등을 비롯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균형재정을 2014년에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었다. 이같은 계획은 새정부 들어서 바뀌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미뤄잡았다. 경기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목표를 후퇴시킨 셈이다.
올해도 정부는 23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적자다. 만약 세수가 추경 예산안 편성때 예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5조~6조원에 이르는 불용예산을 전용해 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불용예산은 이듬해로 이월된다. 이 예산을 올해 사용하면 이듬해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재정 수요는 더 커질 것이 뻔하다. '증세 없는 복지'로 수입이 부족해지면서 균형재정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달중에 확정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2017년 균형재정'이라는 목표를 담을 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 발표된 내용은 추경의 영향으로 나온 발언이고, 이달에 확정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되면서 균형재정 목표가 공식화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2017년 달성 여부를 검토중인데 추경 편성으로 인해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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