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모기지, 혜택가구 더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시범사업 물량 외에도 연내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3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기지 상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면서 3000가구를 우선 시행하고 연내 대상 가구 수를 더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향후 연말까지 실질적인 수혜 가구가 늘어나면 극히 제한적으로 전망됐던 시장 안정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 발표 후 모기지 상품은 '획기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문의가 각 부처로 쏟아졌다. 정부 담당 부서와 모기지 상품 대출을 담당하는 우리은행, 전국 공인중개사무소는 대책 발표 직후부터 문의전화로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다.

정부는 모기지 상품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 초과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예산 증액은 20% 이내면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만으로도 전세난 완화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넉 달간 지원할 주택구입·전세자금은 8조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이차보전을 대출금액으로 환산). 이렇게 되면 수혜대상 가구는 12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일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를 위해 4조5000억원가량이 지원돼 5만2600여가구가 대출을 받게 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예산 2조원 중에서는 4000억원가량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3000가구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이후 최대 1만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면 8000억~9000억원이 더 소요될 수 있다.

2조원 중 나머지 1조6000억원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쓰인다. 국토부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평균 8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 총 1만9700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서둘러 변경해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대출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본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총 5조원 가운데 8월까지 2만9608가구를 대상으로 2조5501억원이 대출됐고 아직 '2조4500억원+알파(α)'의 여유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 등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대출자가 몰리더라도 실예산투입이 적은 이차보전 특징상 약 3만가구는 예산증액 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4·1 대책으로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 중 6500억원을 전환해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6700만원씩 약 97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 외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로 1조2000억원(3만4560가구), 다가구 매입임대로 7830억원(9200가구), 전세임대로 8031억원(1만3900가구) 등 총 2조7861억원을 투입해 5만7600여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