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밀봉입찰'…약인가 독인가

막판 밀봉입찰까지 갈 경우 경매가 치솟을 가능성
이통3사 눈치작전도 못 펼치는 '깜깜이 경매'라 불만
미래부는 "최선의 방식" 반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종료를 앞두고 밀봉입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동통신 3사가 오름입찰에서 경매를 매듭짓지 못하고 밀봉입찰까지 갈 경우 이통 3사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최선의 블록을 얻기 위해 금액을 무한정 높일 것인가, 다른 블록을 싸게 얻어갈 것인가.

전자를 선택하면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고 후자를 선택하면 '울며 겨자먹기'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는 기회이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는 판도라 상자는 과연 어떻게 열릴까.

◆밀봉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29일 업계에 따르면 밀봉입찰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 있다. 오름입찰 50라운드를 진행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입찰을 했던 대역은 자동으로 오름입찰 때 써냈던 가장 높은 가격으로 밀봉입찰이 신청된다.

모든 블록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한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블록은 한 개 뿐이다. 오름입찰 동안 최대로 많은 금액을 입찰한 블록이다.

이렇게 이통 3사가 밴드플랜1과 2에 나온 7개 블록의 금액을 써내면 미래부는 1단계로 두 개 밴드플랜 중 더 높은 가격을 쓴 밴드를 승자 밴드플랜으로 정한다. 2단계는 승자 밴드플랜에서 블록별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이통사에 해당 블록을 준다.

대신 한 사업자당 한 개 블록만 가져갈 수 있다. 두 개 블록 모두 A 사업자가 최고가를 썼다고 해도 더 높은 가격을 쓴 블록만 주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부는 주파수 대금을 가장 많이 걷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 주파수를 나눠준다.

◆이통3사 "밀봉입찰은 '깜깜이 입찰'" 불만

이동통신 3사 모두 밀봉입찰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대방의 눈치라도 볼 수 있었던 오름입찰과 달리, 밀봉입찰은 그야말로 어떤 정보도 활용할 수 없는 깜깜이 입찰"이라며 "상대방이 얼마를 써 낼지 모르니 원하는 블록에 금액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감 조차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밴드플랜2에서 승리해(1단계) D블록을 차지해야 하는(2단계) KT의 경우, KT를 막기 위해 밴드플랜1에 입찰할 가능성이 높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 D블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밀봉입찰에서 경쟁사들의 예상 입찰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써내야 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밴드플랜1이 결정(1단계)되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름입찰 동안 KT가 밴드플랜1에 한 번도 입찰하지 않았다면, KT는 최저가에 2.6㎓ 대역 두 개 블록 중 하나를 할당 받을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2.6 ㎓대역의 입찰 가격을 높여왔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할당받는다. 즉, 똑같은 대역을 KT는 최소가에, SK텔레콤은 KT보다 수천억원 이상을 더한 금액을 추가해 할당받게 되는 것이다.

◆밀봉입찰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선 채택 안해

밀봉입찰은 주파수 경매 초기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돼 덴마크와 프랑스 등 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됐다. 2011년 9월 프랑스의 LTE 주파수 밀봉입찰은 오름입찰방식을 적용한 다른 유럽국가의 평균 경매가 대비 800㎒는 30%, 2.6㎓는 92% 높았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에서는 밀봉입찰을 도입하지 않는 추세다.

2010년 이후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3G와 LTE 주파수 경매에서 오름입찰만 채택했다. 미국도 1994년 PCS 주파수 경매부터 현재까지 오름입찰 방식만 적용하고 있다.

◆미래부 "밀봉입찰은 이통 3사에 득" 반박

미래창조과학부는 밀봉입찰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 3사가 '스스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 블록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 정책과장은 "지난 2011년처럼 계속 오름입찰로 가면 한 사업자가 대내외적인 환경에 휩쓸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며 그러면 입찰가가 무한정 치솟게 된다"며 "밀봉입찰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을 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