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오락가락 교육정책, 결국 피해자는 학생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13일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더 주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평준화지역의 자립형사립고의 선발권을 없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평준화지역 자사고로부터 일반고로 우수 학생들을 끌어오겠다는 게 교육부의 취지다.

자사고는 MB정부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 도입 때부터 이 정책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린 데 반해 일반고는 학력저하와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고와 기숙형고가 늘어날 때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시작된 정책은 결국 이번 정부의 '일반고 정상화' 방안으로 또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입시 위주 교육과 그로 인한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운영평가를 5년마다 엄격하게 실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지정취소 하겠다는 개선안은 일단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그런 개선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자사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평준화지역에 속하는 자사고 5곳과 기존에 있었던 구 자사고 6개교는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명문 자사고와 특목고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입시업체들의 관측이다.

결국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내놓는 일방적 정책에 있다. 그러는 동안 혼란에 빠지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자사고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모든 정책당국, 특히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 정책을 맡는 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