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여성지원 성적 '미달'

지난해 性인지 사업 9개중 4개 목표 못 미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여성기업인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과 근로자 지원 성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청이 소관하는 성인지 사업 9개 중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 창업사업화지원, 여성창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성과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기청 성인지사업 예산은 4274억원으로 총 지출 예산(6조3808억원)의 6.7%에 달한다.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

하지만 일부 사업은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 여성 인력을 활용한다는 정책 목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된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나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창업 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여성비율은 16.4%로 성과목표인 20%를 밑돌았을 뿐 아니라 2011년도(17.3%)보다도 감소했다.

또 100억원 예산이 투입된 산학연계맞춤형인력 양성사업도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공업계열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이지만, 여학생 참여비율이 3%에 불과해 목표치(12.0%)를 밑돌았다. 9억원이 투입된 중소벤처창업대학운영사업도 여성 창업대학원 입학생 비율이 25%로 목표치(29%)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은 지속적으로 여성 수혜자 비율이 감소했다. 산학연계맞춤형인력 양성사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에서 5.0%, 3.0%로 비율이 하락했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같은 기간 18.5%, 17.3%, 16.4%로 하락했다. 1000억원 이상 투입한 정책 실적이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과도하게 목표를 높게 잡은 잘못도 있지만, 정책 대상인 여성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했다"며 원인을 여성 탓으로 돌렸다.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남탓'만 하기보다는 성인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중기청이 여성기업 지원 업무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여성기업 정책 실적이 저조하다면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기업 예산 증액 방침을 밝힌 만큼, 늘어난 예산이 적확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