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난 4월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란히 청와대 업무보고를 했다. 개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토부와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부는 늘 부닥쳐 왔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같이 하면서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두 부처는 앞으로 국토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국토-환경 연동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8월 중순인 지금. '국토-환경 연동제'는 '국토-환경 엇박자'로 결론 나고 말았다. 낙동강의 녹조를 두고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에 녹조가 생길 때마다 근본 원인 파악은 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임시적으로 해결했다"며 "녹조의 원인 중 하나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녹조에 긴급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4대강으로 인해 녹조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이좋게 서로 손잡고 '연동제'를 외쳤던 두 부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 현상'을 두고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 부처차원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환경부가 즉각 나섰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고 환경부와 국토부 담당 국장이 모여 녹조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논의를 시작으로 조만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다. 특히 낙동강은 대구와 구미 등 주변지역의 중요한 상수원이다. 먹는 물에 녹조가 잔뜩 끼어 있으면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엇박자'로 사태 해결은커녕 부처 이기주의만 드러냈다. 앞으로 TF를 통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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