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철수한 지하철 9호선, ‘요금횡포’ 없을까?

현대로템·맥쿼리 등 대주주 이달 말 지분매각 철수
신규사업자 ‘금융업계’ 두 곳 포함 컨소시엄 구성
MRG 폐지·수익률 조정·시민주주 구성 등 협상
요금 결정·이사 선임 시 市 참여 보장키로
서울시, “이달 말 사업자 선정 후 승인절차 진행”

▲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두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 온 ‘맥쿼리’가 지분매각 후 철수키로 함에 따라 향후 운영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사업자 수익률 등 그간 논란이 돼 온 협약내용의 수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흥국생명’과 ‘신한금융’ 등 2~5개사의 컨소시엄 형태 참여가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주주와 예상매수자 간 지분협상과 새로운 실시협약 내용 규정, 시행사와 운영자 간 운영비 조율 등 3가지 형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가변적이긴 하지만 일부 금융업계 기업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 지하철 최초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통해 지어진 노선으로, 지난 2002년 착공 후 2009년 7월 개통됐다. 현재 운영은 ‘서울메트로9호선(주)’에서 맡고 있고, 지분은 ‘현대로템’ 25%를 비롯해 ‘맥쿼리’ 24.53%, ‘신한은행’ 14.9%, ‘포스코ICT’와 ‘현대건설’ 등이 각각 10.19%와 7.64%를 보유하고 있다.

새 사업자가 운영을 맡으면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로는 MRG 폐지가 꼽힌다. 앞서 서울시는 적자분 보전을 의미하는 MRG 규정에 따라 메트로9호선에 총 850억원을 지급해 왔다. 서울시는 신규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MRG를 폐지해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에 혈세가 낭비되는 불합리함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사업자 수익률도 기존 8.9%에서 명목수익률 5.5%, 실질수익률은 2~3%대에서 유지되도록 하향조정하는 목표도 수립했다. 사업참여형태 역시 간접투자방식으로 바꿔 수익을 챙기고,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결정으로 초래될 시민혼란 방지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시민펀드를 조성해 시민주주 참여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두 차례 요금인상(1050원→1550원) 요구로 빚어진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한 바 있다.

이 밖에 향후 요금결정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하는 동시에 메트로9호선의 이사 선임과 시행사 대표 임명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불필요한 예산수요를 줄이는 차원에서 서울시는 전체 운영비를 10% 이상 절감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 또 다른 관계자는 “(9호선이) 민자사업을 통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수익률 변동 등에 따라 투자자 참여가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실시협약 내용을 바꾸는 데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새로운 사업자들과의 의견조율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현대로템과 맥쿼리 등 대주주에 8000억원 안팎의 매각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사업자가 선정되는대로 공공관리센터 검증과 기획재정부 협의, 시의회 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주주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