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다수 "고교 성취평가제 유보하거나 철회해야"

교총 설문조사 실시, “내신 무력화로 특목고·자사고만 유리해지고 일반고의 위기는 더 가중될 우려”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전국의 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8~9명은 내년 고교에 도입될 예정인 성취평가제를 유보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평가제는 석차등급제(9등급제)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을 6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월 31일에서 8월 5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 7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취평가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9%가 ‘반대’, 25.4%가 ‘절대 반대’를 선택, 교원의 63.3%가 성취평가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또한 성취평가제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82.3%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교원의 85.8%가 ‘성취평가제 도입 후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대학이 내신반영을 줄이고, 논술과 수능비중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성취평가제가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도 80.0%에 달했다. 성취평가 결과 6단계(A-B-C-D-E-F)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함께 제공하더라도 ‘일반고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69.8%나 됐다.

도입여부·시기와 관련해서는 38.8%의 교원이 성취평가제 도입을 ‘1,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46.2%는 아예 ‘현행 상대평가제(9등급제) 유지’를 답하는 등 성취평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가 85.0%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일반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성취평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학이 내신을 무력화하고 논술과 수능비중을 높여 특목고나 자사고가 우대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성취평가제 도입 유보 주장을 담은 ‘일반고 지원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일반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원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일반고의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비해 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불충분 및 경직성,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 자율권 부족 등으로 우수 학생 유치 및 교육 내실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 개별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타 학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및 특성화 지원 ▲우수학생 유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재정 총액배분으로의 실질 전환 ▲직업교육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