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기관보고.. 與野 난타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우여곡절 끝에 5일 재개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국정원 기관 보고를 두고 여야는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파행을 거듭한 국정원 국정조사 협상처럼 여야는 초반 공개한 1시간 모두 발언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을 규정하는 한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해 대선에 개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신기남 국조특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 간 정쟁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부딪쳤다.

신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를 인용해 "한국 국정원이 정치적 앞잡이가 돼서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판하자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검찰의 기소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전제해서 말씀 하신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라고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고 대선 개입 사건으로 표현한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권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을 '대선 개입'으로 호도해, 대선에 개입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며 "국정원 고유 활동인 대북 활동을 매도하고 공무원 처소를 불법 선거 아지트로 호도해 불법 감금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댓글 찬반 표시는 전체 댓글의 5%에 불과하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초부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대통령 선거개입에 관여한 발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에도 불구하고 정권 안보에 집중해왔다"면서 국정원 자체 개혁과 능력 위주 인력 배치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는 사안에서 국정조사가 3권 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 댓글 활동은 북한 및 종북 세력에 대한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한 본연의 임무 "라며 "민주당의 강경파가 대선 패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무관한 사람을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정쟁의 장으로 삼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경찰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해 표심이 왜곡 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질 때"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과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경찰청장 조사분석관실의 폐쇄회로 영상, 대선 당시 대선 후보 3차 토론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선거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박영선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남 원장이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유신의 부활,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하며 박 대통령의 사과 및 남 원장의 해임을 요청한다"면서 재차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정원은 한마디로 '치외법권' 왕국"이라며 "예산도 밀실에서 인적구성도 밀실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대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여야 특위 위원 4명의 기조 발언 등 약 1시간 가량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