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애플 편들기에 "유감"…한미 무역분쟁 번지나

"9일 ITC 삼성폰 수입 금지 판정 예의주시할 것…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기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한국 정부가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삼성-애플 특허 분쟁이 한미 정부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두 기업의 소송에 양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삼성이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오는 9일 예정된 (삼성 제품 수입 금지 여부와 관련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과 이후 나올 행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TC는 6월초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당초 예상을 깨고 이례적으로 ITC의 아이폰 수입 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법원, 의회에 이어 행정부까지 '애플 편들기'에 나서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먼 산 불 보듯'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올초 행정부를 압박하며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년만에 처음으로 ITC의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도를 넘어선 보호무역주의로 삼성이 미국에서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 행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삼성-애플 소송이 자칫 잘못하면 한미 정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때문에 중국 정부와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핵심 통신 인프라에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도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조시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2분기 북미 시장에서 12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35.2%로 1위에 올랐다. 삼성이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