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의 침묵…南, 중대결단 하나

정부, 입주기업에 보험금 지금 준비...사업정리 채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우리 정부의 '중대 결단'이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은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에 이은 회담 수용 독촉에도 5일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심의를 끝낸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 109곳에 총 2723억원 규모의 남북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중대 결단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대위권(생산 설비 등 공단 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데, 이는 개성공단 사업 정리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실무회담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풀이다. 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길 원한다면, 그리고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계속 침묵할 경우 예고한 대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명분을 쌓아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기업 피해(투자자산 4500억원, 영업손실 3000억원)와 관련 자금 지출(입주기업 미수금 1300만달러, 피해기업 대출 800억원) 내역을 일일이 언급하며 성명에 무게감을 더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정부는 본격적으로 '중대 결단'의 세부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치 실행 시기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 북한이 비판하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되면 사실상 남북 경색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결단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조치는 공단에 대한 단전(斷電)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단전이 되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하루 1만5000t씩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정배수장의 가동도 어려워진다.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긴 개성공단은 설립 10년 만에 완전 폐쇄의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일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차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전달한 구두 친서에서 "정몽헌 선생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성업을 위해 큰일을 했다"며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현 회장을 비롯한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언급이나 정치적 메시지는 없지만 김 제1위원장이 입을 열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주 중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