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섭 기획관 "재난지원기준 완화건의·사방댐 확대·저수지관리 정부이양·산지전용시 토질기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정부의 복잡한 '재난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도내 259개 농업용저수지 관리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유림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댐' 건설을 확대한다. 특히 산지전용 건물 건축시 경사도와 함께 토양조건도 인허가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15일과 22~24일 두 차례 폭우로 3명의 사망자와 600억원 안팎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는 지난 2011년 비 피해와 비교할 때 인명(39명)이나 재산피해 규모가 적은 편이다. 도는 그동안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난에 대비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는 재난피해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우선 복잡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개선을 위해 조만간 정부에 개선안을 마련, 건의키로 했다. 심경섭 도 비상기획관은 "현재 재난지원금 기준을 보면 농작물이 매몰될 경우 10㎝이상만 재해로 보고 보상해주고 있으며 생활공간 침수역시 지하시설보다는 1층 이상 방 침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얕은 물에 침수된 농작물이나 지하시설내 침수피해 보상은 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는 농업용저수지 관리실태도 적극 점검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저수지는 시군이 관리하는 259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02개소 등 모두 361개소가 있다. 도는 이들 저수지중 시군이 관리하는 30만t 이하 소규모 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 기획관은 "시군이 관리하는 259개소의 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본다"며 "조만간 정부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비로 여주 옥천저수지와 이천 대관저수지가 무너져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도내 저수지를 보면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55%(143곳)에 달하고, 30년 이상∼50년 미만인 곳도 38%(99곳)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도는 아울러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유지에 대한 '사방댐' 설치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그동안 국유지를 중심으로 사방댐 설치를 확대해왔다. 사유지는 사방댐 설치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있어서다. 도는 하지만 이번 폭우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산사태가 적었던 것은 사방댐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국유지에 비해 사방댐이 적은 사유지에도 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는 나아가 산지를 전용해 건물을 지을 때 현재는 경사도(25도)만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토질이나 토양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여주와 이천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마사토' 지반에서 산사태가 대부분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심 기획관은 "도는 이번 폭우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적극 개선작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여주, 이천 등 6개 시군에 28억원 등 총 35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25일 긴급 수혈하고, 가평과 연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는 아울러 오는 30일 이번 비 피해가 극심했던 여주에서 김문수 지사 주재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두 차례로 폭우로 3명이 사망하고, 총 58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437세대 99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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