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고용률 70% 달성, 독일 본보기 삼아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73%의 고용률을 이룬 독일의 '비결'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독일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이행,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 유인, 노사간 협력 방식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고용률은 2004년 64.3%에서 4년 만에 70%를 넘어섰다.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72.8%를 기록했다. 고용형태별로는 2004년 이후 신규 고용이 422만명 증가했다. 이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2007년 이후부터는 전일제 일자리 증가폭이 시간제 일자리보다 컸다.

연령별로는 고령자(55~64세) 일자리가 224만개 늘어나 고용률 증가를 견인했고 성별로는 여성 일자리가 235만8000개로 56%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비결로 ▲기간제·단기간 근로, 파견근로의 확대와 해고제한 완화 등 고용유연화 정책 ▲고용개혁 초기 시간제 일자리에 기업과 여성, 고령자 참여 유도 ▲임금인상보다 고용보장을 우선시하는 노사 간 협력 강화 ▲연방노동청의 적극적인 실업자 관리 등을 꼽았다. 사회적 합의 하에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과 고령층을 고용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고용률 70% 달성의 비법인 셈이다.

독일 슈뢰더 정부는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하르쯔 개혁'을 4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실업자 수 감축'을 최고 목표로 삼아 4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연화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호응이 있었다. 노사 간 합의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임금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면서 가능했다.

시간제 고용에는 사회보험료과 근로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혜택 대상인 400유로(약 59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미니잡'이 활성화되면서 여성과 고령자를 고용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었다. 2006년 취임한 메르켈 총리도 이 개혁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39%→29.8%), 근로시간 축소 등의 대책을 내놨다.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양국 간 고용환경이 다르지만 독일이 고용률을 개선한 사례를 잘 연구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