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책·자체사업 분리…"적자사업 시작도 못한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준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의 경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착수조차 불가능해진다.

이재영 LH 사장은 행복주택 등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하며 부채감축 및 제2의 사업조정 추진계획을 아울러 밝혔다.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구상 단계서부터 보상, 건설, 판매,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구분회계를 통해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을 완전히 분리ㆍ관리한다.

이를 통해 정책 및 자체사업별로 각각에 적합한 부채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책사업 부채는 기금 출자전환, 출자비율 상향 조정, 행복주택 재정지원 확보 등 정부의 지원 도출 등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ㆍ택지,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발생한 자체사업 부채는 전사적 판매총력전을 펼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자체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준하는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비용 구조의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간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에서는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주택을 건설하는 지주공동사업(협약체결) 방식을 촉진하고 택지개발에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