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치혼란의 근인(根因)은 경제문제"美피터슨연구소

피터슨연구소 선임펠로우 워싱턴포스트(WP) 전화인터뷰서 진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모하메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군부에 밀려 쫓겨나는 등 정치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국방장관은 3일 오후 9시께(현지시간) 국영TV 생방송에서 무르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에서 중동과 북아피르키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미국 워싱턴의 피턴슨국제경제연구소의 캐롤라인 프로인트(Caroline Freund) 시니어 펠로우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집트 정치 혼란의 핵심은 경제문제”라고 분석했다.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축출이후 뭐가 잘 못됐느냐’는 질문에 캐롤라인 선임 펠로우는 “단기 이슈와 구조적 이슈가 있다”면서 “이집트는 5~6% 성장해왔는데 이는 급증하는 인구를 감안할 때 충분한 성장률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집트는 2011년 혁명이전에도 실업률 10%, 청년 실업률이 25%였는데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의 계층이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집트는 이미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 있을 때 혁명이 일어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혁명자체가 불확실성 즉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은 신뢰를 상실하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캐롤라인은 이어 “안전 문제 탓에 이집트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관광객 유입이 중단됐다”면서 “국민이 기회가 없다고 여기고 있을 때 이집트는 진짜로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이슈가 무엇이며 이집트 경제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제의 독약을 만들어내는 여러 지 특징이 있다”면서 “이집트 정부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공부문 일자리를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증가에 맞춰 모든 사람을 용할 만큼 일자리를 늘릴 수 없었고 국민들은 화가 났다고 분석했다.

이집트 국민들은 좋은 정부 일자리를 잡기 위해 줄을 선 반면,민간부문에서는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교육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지만 이집트 국민들은 민간 부문과 성장의 엔진을 위한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하는 연료보조금도 독약으로 지적했다. 그는 “연료보조금은 정부가 비민주적 정부에 대한 일종의 교환거래로 국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면서 “이는 연료의 과도한 소비와 밀수 등 나쁜 효과를 낳고 고용을 별로 하지 않는 에너지 집중분야 투자를 권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법치에 기반하지 않는 민간 부문과 정실자본주,관료주의 장애물이 이집트의 민간부문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모하메드 무르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무르시 정부는 정부의 임시직을 정규직화하는 우를 범해 임금비용을 늘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기로는 이집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진실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면서 “그것이 해소되기 까지는 진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집트 경제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 최대 관심사는 연료 보조금”이라면서 “지속이 불가능하고 GDP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은 지나치게 값비쌀뿐더러 이집트 파운드 평가절하에 따라 더욱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거에 구조개혁하지는 못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해야 하며 충분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캐롤라인은 “이집트정부는 단계별로 해야 해야 하며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목표로 하는 뭔가를 제공해야 할 것”라고 점치면서도 “나이지리아에서도 그런 걸 시도했지만 정치적 저항만 높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바라크 이후 정치적 권력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경제개혁을 어렵게 하며, 경제문제가 다시 정치적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악순환이며 이집트 선거후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했더라면
선순환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 이집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 “일단 이집트 군부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의 진로와 관련해 그는 무르시가 총리와 장관을 다른 정당이 요구하는 사람들로 교체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사임하고 군부가 테크노 크라트 정부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캐롤라인은 “이 같은 선택방안에 이집트 국민이 만족한다면 이집트 경제는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는 방도가 있겠지만 지금은 정치상황이 먼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