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가계부채, 위기 상황은 아니다"

▲ 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에 출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책을 시행 중이며, 현재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전체적인 증가 속도관리와 구성(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에 집중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를 감면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을 배양하는 것,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위원장 역시 "2011년부터 진행된 가계부채 관리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 금융사로 전이될 위험은 크게 줄었다"며 "다만 다중채무자, 하우스푸어,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통화정책이 상관관계가 있었다"면서도 "가계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속도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경제성장 속도나 사회안전망을 고려해 결정되며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지는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금융조사 때에는 다양한 조사 기법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책이라며 긍정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역대 정부에 비해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숫자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4000개 이상으로 훨씬 많다"며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는 9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이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에 달한다. 그는 "이런 분들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날로부터 추심으로부터 해방된다"며 고무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활의지를 갖춘 사람을 위주로 혜택을 주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학자금장학재단이 학자금채권을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사실상 1억원 이상 채무자의 원금 탕감은 어렵다"며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