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1년, “지금보다 미래를 봐야”

전국 최고 땅값 인상률 기록,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미래부·해수부 이전이 과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태어난 도시다.

정부 부처 이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세종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자치권 확대, 안정적 재원확대를 비롯해 개발지역(예정지역)과 읍·면·동(편입지역)간 균형발전, 자족기능 확충 등 풀어야할 숙제가 남았다.

◆전국 최고의 땅값 인상률, 지금보다 미래=세종시는 2009년 ‘수정안’ 논란을 거쳐 2010년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연기군 및 부강면, 공주시 3개면 등이 속했다.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한정된 예산과 조직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예정지역 신도시와 도농복합지구인 구도심간 균형발전이 출범과 함께 핵심현안으로 떠올랐다. 구도심 주민들은 세종시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다.

게다가 지난해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 이전과 함께 이주공무원의 정주여건 불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최근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 인상률을 보였고 인구도 가장 빨리 늘어나는 도시다. 지난 5월말 현재 세종시 땅값 상승률은 14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도

2030년까지 이어질 세종시 개발계획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제 겨우 정부세종청사와 주변지역 정주여건만 갖춰지고 있을 뿐이다. 2015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개발로 인구 15만명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정부계획이지만 2013년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입인구는 2만명을 넘어섰을 뿐이다.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더 큰 도시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과제=‘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보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연장 및 산정방식 개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율 차등 적용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 탄력성 부여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안전행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섰으나 기획재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만으로 반대하는 건 세종시 건설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와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서 정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정부청사 입주도 과제다.

외교, 안보, 국방 등을 뺀 정부부처 이전 약속,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에서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포함된 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근접성, 유관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따진다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정부청사 입주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