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판세 뒤엎을 3대 변수는?

25일 오전 자문단 회의 열렸지만
최종안 도출 직전까지 서비스 시기 보이콧 등 변수 많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 업계의 최대 현안인 LTE 주파수 할당 계획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형식적으론 정부가 내놓은 5개 할당안 가운데 최종안을 확정하면 일단락이 되지만 업계 반발 등 사회적 갈등으로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오전 자문단 회의를 갖고 최종안 도출에 한발짝 다가갔지만 최종 안이 도출되고 서비스가 이뤄지기까지 각종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 광대역 서비스는 언제? = 이번 LTE 주파수 할당안의 핵심은 KT가 1.8GHz 인접대역 블록을 확보하느냐다. KT가 이 블록을 확보하면 지금보다 두배 빠른 150Mbps 속도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는 KT가 1.8GHz 대역을 가져갈 경우 ▲수도권에서 즉시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같은해 7월부터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KT는 9월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전역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하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할당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내년 초에 수도권 전역에서 광대역 서비스가 이뤄지는 셈이다.

KT의 수도권 광대역 서비스 제공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미래부의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광대역화 후발 사업자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며 "즉시 서비스를 허용해주겠다는 방향을 틀어 후발 사업자들에게 이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정보통신공학과)도 "주파수 광대역 후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시기를 협의해 다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연합 = 미래부가 제시한 5개 안 가운데 4안과 5안이 최종안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연합 여부에 따라 KT의 1.8GHz 인접대역 확보가 결정될 수 있다.

4안은 기존의 1안의 각 대역마다 이통 3사가 제시한 가격의 총합과 3안의 각 대역에 제시된 총합을 비교해 높은 금액의 안을 확정하는 것으로(1단계), 각 블록은 가장 높은 입찰가를 쓴 사업자가 가져간다(2단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인접대역인 자체가 경매가 나오지 않는 1안에 최대금액으로 배팅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4안으로 확정되면 우리와 LG유플러스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 어느정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KT측은 "주파수 경매는 정책 결정사안인데 4안대로라면 결국 돈을 많이 내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차지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 경매 보이콧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안이 채택된다면 1.8GHz 대역에서 KT가 사실상 단독으로 광대역화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주파수 할당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통3사 모두 광대역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훨씬 중요한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도 "5안이 되면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가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면 LG유플러스가 입을 타격은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KT에 유리한 5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경매 자체에 참여하지 않거나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LTE 주파수 할당 계획은 되돌리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기관을 상대로 업체가 보이콧을 선언하거나 행정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파수 할당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