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NLL논란 속...연평해전 11주년 기념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여야 정국 대치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오는 29일에는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제2연평해전 11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제2연평해전은 한ㆍ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날인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당시 NLL을 사수하던 윤영하 소령 등 6명은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북한은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NLL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방부는 1999년과 2002년 서해 NLL 해상에서 두 차례 남북 교전이 발생한 이후 NLL의 설정 배경과 역할, 남북한 입장차 등을 담아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책자로 종합 정리하기도 했다.

책자에 따르면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엔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美 대장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상에서 아군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설정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측에는 해군력이라고 할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군의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쌍방간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NLL이 비록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지만,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는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NLL이 울타리의 역할을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간접 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때까지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라고 국방부는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NLL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연평해전 발발 이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자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에서 유엔사측 대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면서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 현 NLL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다. 군당국도 매년 꽃게 철만 되면 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기간 공동어로수역에서 남북 어선들의 공동조업이나 하루씩 교대 조업, 남한이 북측에 대가를 지불하고 어장을 사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관련, 지난 2006년 3월과 5월 열린 제3,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측은 "새로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획정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협의하자"며 남측의 제의를 거부했다.

이후 북측은 2007년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과 서해 12해리(약 22㎞) 영해기선 사이 해상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이 강령반도 지역 등에서 남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곳을 자신들의 영해기선으로 인정하자는 것은 남측이 주장하는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LL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NLL은 휴전 이후 남북간 분계선을 그은 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할해왔다. 앞으로도 사수하겠다는 것이 NLL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