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댐 건설 프로세스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대상지 발표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뒤바꾸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댐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최초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환경·경제·문화·국토이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역 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며, 특히 협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했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긴다.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의무화하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갈등 발생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우선 기울이되, 국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물 관련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유역관리 협의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수자원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시에도 NGO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 상호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댐 사업 절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댐 사업 추진 절차가 기존 7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고, 특히 환경단체 등 NGO까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갈등을 먼저 해결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국가 예산을 들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타협이 어렵거나 양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갈등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소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앞으로는 지역의견 수렴 절차가 신설·의무화 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수립 절차도 소통을 강조해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한편 댐건설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에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 모두 금번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는데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각 댐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영양댐은 댐 이외의 대안분석까지 포함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정댐은 상류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중이며, 이후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에서 건의한 소규모 댐도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해 절차에 관한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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