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종량제 시행…잦은 방식 변경으로 불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음식물 종량제가 시행됐지만 몇몇 지자체의 경우 잦은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물종량제 시행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는 음식물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일주일간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중 2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지자체 중 수원시의 경우 유예·계도기간을 설정(5~8월)해 시행 전 오류를 최소화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무상 또는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량제 방식의 잦은 변경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나타났다. 강남구는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다가 종량제 시행으로 유상수거(봉투방식) 처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을 초래했다.

지난 2012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RFID방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5개 지자체만 RFID을 채택하고 기타 자치구는 방식 도입이 용이한 봉투와 스티커 방식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시행이 늦어지거나 문제 발생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음식물 혼합 배출,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주민 계도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가구별 월부담액은 700 ~20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몰래 섞어서 버리는 행위,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투기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