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북핵 공조에 북한 핵무기 보유 설 땅 잃었다

[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핵 개발 불용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국제사회의에서 핵보유국임을 인정 받으려던 북한의 전략과 입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이틀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캘리포니아 랜초미라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두 정상이 첫 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불용과 비핵화 목표에 확고한 공조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ㆍ중 정상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기존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자임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용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의 시 주석 마저 북한의 핵무기 불용과 비핵화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확고히 함에 따라 북한의 향후 입지가 급속히 축소될 전망이다.

향후 개최될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도 이같은 기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핵 6자 회담을 재개하거나 북한과의 대화 또는 협상을 진행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없이는 북·미 대화 채널도 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최근 분명한 비핵화 언급 없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던 움직임에 쐐기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앞서 남북한이 당국 간 회담에 합의한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과 북한이 개성공단 및 다른 이슈에 대한 대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이 취해야 할 여러 조처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