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없는 박근혜정부의 '2017 Dream'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가 '2017년 Dream'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실천될 '공약가계부'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이 되면 고용률은 현재의 64.2%에서 70.0%로 증가한다. 중견 기업수는 1422개에서 4000개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8%에서 60%로, 중산층은 64%에서 70%로 늘어날 계획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391만명에서 669만명으로 2배 늘어나고 병사들의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2012년 현재 9만75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모든 수치가 국민행복시대가 펼쳐진다는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계획에 머물러 있다. 134조8000억원의 관련 예산이 제때 조달되지 않고 한 곳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2017 꿈'은 'Dreams come true!(꿈이 이뤄진다)'가 아니라 'Dream is dream.(꿈은 꿈에 불과하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약가계부가 실천되면 달라질 '2017년 Dream'의 세부 자료를 내놓았다.

◆행복주택 4만8000호 공급=5년 동안 올해 대비 9조4000억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전개한다. 올해 1만호였던 행복주택은 2017년이면 4만8000호가 만들어진다. 철도부지, 유수지 등 도심내 임대주택 건설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쉽고 주변에 학교·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업 자연재해 보호한다=농식품부는 7000억원을 5년 동안 추가로 투입해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올해 71개 품목에서 2017년에 이르면 93개 품목이 된다. 태풍 등 특정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일부품목(배, 단감, 떫은 감, 사과, 감귤)에 대해 2017년까지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던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초생활 수급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산업통산자원부는 5년동안 5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대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이 확대된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보건복지부는 3000억원을 통해 현재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완전틀니는 이미 시행중이고 부분틀니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됐던 임플란트를 급여대상에 포함하고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낮추기로 했다.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교육부는 등록금 지원을 위해 5년동안 1조2000억원을 마련한다. 셋째아이 이상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4년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17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이 지원된다. 대학등록금 지원액은 국가장학금 기준액과 동일하게 450만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관련 예산 6조5000억원을 마련해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올해 22만원에서 2016년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병사 월급 인상=국방부는 5년 동안 1조4000억원을 마련해 병사 월급을 올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병 월급을 2012년 대비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만원 수준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일반 병사들의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병기준으로 2013년 11만7000원에서 2017년에 19만5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경찰인력 2만명 증원=경찰청은 1조4000억원을 5년동안 투입해 2017년까지 경찰인력 2만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올해부터 매년 4000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학교·성 폭력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민생치안 부서 중심으로 증원 인력은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의 '2017 Dream'은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증세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더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구 없는 '공약가계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밋빛 미래만 제시해 놓은 채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