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한 자리서 만나 ‘교육감 후보 자격,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 등에 합의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나 올해 첫 정책 간담을 갖고 교육감 후보 자격 및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 등의 교육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28일 오후 교총회관에서 이루어진 이번 간담은 올해 1월부터 전교조를 이끌어 온 김정훈 위원장과 35대 교총회장에 연임된 안양옥 회장의 첫 공식 간담이었다. 이는 2011년 2월, 안양옥 교총 회장과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의 공식 간담 이후 2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공식 간담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을 위해 교총 측에서는 안양옥 회장, 백복순 사무총장, 김동석 정책본부장, 김종식 교권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전교조 측에서는 김정훈 위원장과 김재선 부위원장, 변성호 사무처장, 박진보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간담 앞머리에 이루어진 인사말에서 안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해준 김 위원장과 집행부를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가 불신과 갈등에서 벗어나 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상호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는 ▲교육감 후보 자격(교육경력 부활) 및 교육위원회(일몰제 폐지) 공동 노력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OECD 평균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행정업무 경감 ▲유아교육·보육 통합 적극지지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지급 공동 촉구 등이었다.

교총과 전교조는 2010년 2월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실행했던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 경력 삭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3년 6월에 개정한 교육위원회 일몰제 등의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이후 시행되는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지역 균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지역 균형발전과 귀농 권장 등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학교 정책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OECD 평균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교원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인만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가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약을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실현 계획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양측은 현재 교사가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교무행정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에 동의하고 별도로 행정업무를 맡을 교무행정업무인력을 배치하고 공문양산을 최소화를 국회와 시도의회, 정부 및 시도교육청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해서도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부처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이 선진국처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 전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개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의 학교평가 및 교원평가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직선제 개선’을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직선제 유지’를 견지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원의 정책참여권 보장 등 단계적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고,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 배제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가 무산됐다.

성과급을 학교평가 및 교원평가에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교총은 “시기가 각각 달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평가-성과급-교원평가 시기의 일원화는 필요하지만 현재 문제점이 있는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는 현장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학교성과급과 학교평가를 개선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간담을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은 교총과 전교조가 만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였다”며 “교총 회장도 전교조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교총과 전교조가 정례적으로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해 합의한 뒤 교육부에 전달하면 교육을 바꾸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 회장도 “오늘이 시작이었지만 앞으로 더 자주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에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며 특히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단체가 교총과 전교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