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淸思]시간제 근로의 함정도 봐라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귤화위지 남귤북지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남쪽의 귤을 회수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다. 환경이 변하면 달고, 크고, 물 많은 귤이 작고 떫은 볼품없는 탱자가 되듯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고용율을 70%로 높이기 위해 시간제근로도입을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이야기다. 유럽에서는 옳다. 스웨덴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시간제근로는 권리다.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들은 전일제 근무대신 시간제근무를 택한다. 아내가 전일제 근무를 할 때는 남편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다. 시간제근무라해도 시간당 급여차별이 전혀 없다.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시간제근무를 선택할 경우 일을 덜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자녀양육비로 정부와 기업이 보조해 준다. 시간제 근로가 이들 국가에서는 차별이 아닌 일하는 이들의 권리다.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시간제근로는 이미 썩은 탱자다. 급여를 적게주기 위한 수단, 경기가 어려워 지면 먼저 해고하기 위한 수단, 정규직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3D업종에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수단이다. 권리가 아니라 차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얼마전에 끝난 드라마 '직장의 신'을 기억하는가? 유럽의 시간제 근로자는 김혜수가 주연한 '미스김'처럼 슈퍼갑이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정주리'처럼 열악한 을일 뿐이다. 미스김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슈퍼갑이 됐다. 유럽의 시간제 근로자는 연대와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슈퍼갑이 된게 다른 점이다.

대타협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다. 같은 일에는 같은 급여를 주는게 너무 당연하다. 스웨덴은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이 많은 부문을 양보했다. 기업은 세금을 더 내고 급여를 많이 받던 노조원들은 임금일부를 기꺼이 포기했다. 이를 통해 얻은 세금과 재원을 바탕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한국은 어떤가. 비정규직인가 정규직인가에 따라 자동차의 오른쪽 바뀌와 왼쪽 바뀌를 조립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차이나는 나라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회원국중 최고수준이다.

정부가 좀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 시간제근로확대를 통해 고용율 70%를 맞추려면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노동시장의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시간제근로와 부합하는 육아 복지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노사정대타협과 국민적 공감대없이 추진된다면 미스김이 아닌 정주리만 쏟아낼까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