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카센터 적합업종 선정…대기업 역세권 100m내만 출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홈플러스가 2년 연속 동반성장 부분에서 '낙제'를 받았다. 반면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텔레콤 등은 동반성장 우등생으로 평가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7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2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포스코 등 9개사가 '우수', 현대·기아차 등 29개사가 '양호'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27개사는 '보통' 등급을, 현대백화점·홈플러스 등 8개사는 최하위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 이중 홈플러스는 지난해 5월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에서 개선 등급을 받은 후 2년 연속 개선등급을 받아 1년 새 크게 나아진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개선 등급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가 이번에 우수 등급으로 급상승, 동반성장 확산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 대행은 "동반위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에서 나란히 90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개선 등급을 받은 이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코웨이(구 웅진코웨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평가기간 중 기업매각 절차가 진행돼 협약체결이 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어 최종 결과에서는 빠졌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56개에서 74개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총 10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날 동반위는 제조업 부문에서 '이동급식용 식사'를, 생계형 서비스업 부문에서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확정했다.
이동급식용 식사 업종은 이동식 차량을 통한 급식업으로 사업축소 권고를 받았으며,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일명 자동차 카센터로 불리는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체로 사업축소·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
단 대형 자동차 수리공장을 뜻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보험수리 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돼 반려 조치됐다.
지난 2월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이날 논의됐다. 대기업은 수도권·광역시에서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방에서 반경 200m이내에만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
또 복합다중시설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만 출점 가능토록 확정했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비역세권 지역에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동일업종 간이과세자 업체로부터 도보 기준 150m 떨어진 지역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상업지역 내에서는 역세권, 복합다중시설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 신규브랜드도 허용된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으로 제조업은 85개 품목, 서비스업은 15개 품목을 지정, 총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 '동반성장은 꼭 필요하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유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를 앞두고 인사말을 통해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적합업종 선정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흔히 있다"며 "수많은 비판에서도 동반성장 대의를 꽃피우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며 "어떤 비판에도 묵묵히 걸어나가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