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가 먼저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줄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근로형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비정규직은 57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3.3%에서 32.3%로 낮아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되레 악화됐다. 정규직 평균 월급이 253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9000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만원 줄어든 141만2000원이었다. 이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급 차이는 지난해 102만2000원에서 올해 112만1000원으로 더 커졌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도 40%대로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코드에 맞춰 몇몇 대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는 가운데 잠시 잊었던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 준다.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구직자들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최근에는 퇴직 후 재취업하려는 5060세대 비정규직이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50.8%로 지난해(49.4%)보다 높아졌다.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 개선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4대 보험 가입 등에서 받는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적어 월급이 적다면 몰라도 일한 시간만큼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를 줄여 줘야 한다. 강성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지나친 기득권 지키기도 바뀌어야 할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ㆍ여성 고용할당제와 시간제 근로자 확대 등이 골자로 전해진다. 청년 고용할당제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할 경우 자칫 질 나쁜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운용의 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