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주변국의 피해를 불러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과감한 경기부양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리다쿠이(李稻葵) 칭화(淸華)대 교수가 21일(현지시간)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했다. 리카쿠이는 아베노믹스로 발생한 일본 엔저는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이후로 엔화는 달러화에 비해 25% 가량 가치가 떨어졌다. 한국의 원화나 중국의 위안화의 경우 가치는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연율기준으로 3.5%의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영향으로 주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아베노믹스가 표방한 것과 달리 일본의 근원 물가는 전년 동기 보다 낮아졌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이겠다는 아베노믹스 정책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과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이었던 리 교수는 이같은 일본 경제의 회복 흐름에 대해 일본의 교역 상대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으로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파장을 사실상 흡수하고 있다며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GDP의 5%에서 2% 선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은 2010년 6월 이후 20% 가량 평가절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메라, TV 등 상당부분에 있어 중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며, 엔저의 영향으로 해당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 교수는 엔저에 기초한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가장 큰 이유로 지정적적인 이유를 들었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한국, 중국, 대만 등 국가들의 경우 환율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엔화가 평가절하 될 경우에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극우 행보까지 더해지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엔화 약세가 계속될 경우 중국이나 한국이 자국 화폐의 환율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며, 무역을 둘러싸고서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리 교수는 일본 국내 경제 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기업들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기한이 만료된 규제들을 풀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고, 노동 시장 역시 자유화해서 기업들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이 없이 경제가 단기간내에 회복될 수 없으면 통화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