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행정혁신으로 경제 살리기 나선다”

창조경제 지원, 조달서비스 개혁 등 100대 과제 선정…우수조달물품 중 미래유망산업 구매비율 10%→20%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 경제살리기에 나선 민형종 조달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조달행정을 혁신,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특히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신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나라장터와 조달정보의 민간개방 등에 초점을 맞춘다.

조달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공공조달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30개 과제)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47개 과제) ▲일하는 방식 및 조직운영 혁신(‘조달청 3.0’, 23개 과제) 등 3대 추진방향(100개 과제)을 잡았다.

◆공공조달 수요 활용한 창조경제지원=조달청은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새 산업 키우기,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여러 기관 공통수요서비스의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의 공급을 늘려 서비스산업을 키운다. 첨단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먼저 사들여 판로를 열어준다. 우수조달물품 중 미래유망산업(산업연구원 분류 미래유망산업군 기준) 구매비율을 지난해 10%에서 2017년엔 20%로 높인다.

조달청은 정보통신(IT)사업 기술평가 강화, 전통문화상품 개발·육성, 기술력과 창의성 개발을 이끌 공사발주제도 운영으로 관련 산업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중소여성·사회적 기업 등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달행정업무도 강화된다. 창업중소기업의 실적요건을 완화(또는 면제)하는 등 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준다.

공공정보화사업의 상생협력 평가를 강화하고 시설공사 때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더 많이 준다. 76.6%(2012년 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 물품수주비율을 2017년까지 80%로, 공공시설공사는 49.7%에서 55%로 올라간다.

여성기업이 만든 물품의 수의계약액범위도 2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사입찰 때 점수를 더 주는 여성기업 매출액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는다.

또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지원으로 외국시장 개척을 적극 이끈다. 따라서 우수조달물품수출액은 8000만 달러(2012년 말 기준)에서 2017년 5억 달러로 불어난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회사 중 일자리 창출, 수출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선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이어가는 성장사다리로 중견기업들의 연착륙을 이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뿌리내리기에도 업무비중을 높인다. 담합고발기준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근거를 만들고 턴키설계심의 등 심사·평가과정의 실시간공개, 나라장터 이용자PC 보안강화를 위한 클라우드환경의 가상서버를 갖춘다.

하도급업체가 종합건설사와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방식의 공동계약 활성화와 하도급거래 투명성을 높일 하도급관리시스템을 마련,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협력관계도 이끈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짜여졌다. 유류, 의료기기 등 많은 기관들이 쓰는 공통수요물품의 통합구매를 늘리고 조달물자가격관리와 공사설계검토도 꼼꼼히 한다. 또 ▲정부물품 생애주기모니터링 ▲행정재산 전수조사 ▲국유건물 종합 데이터베이스(DB) 화로 국가자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원자재비축량과 품목 수를 늘리면서 민관공동비축을 활성화한다. 비축시설도 늘려 위기대응력이 높아지도록 힘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수입수요의 48.8일분에 머물고 있는 정부 원자재비축재고량이 2015년엔 60일분으로 는다.

◆수요기관과 거래기업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조달청은 수요기관에 새 물품·서비스를 개발·공급키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첨단기술제품 등 서비스, 신산업을 새 조달대상으로 삼는다.

기존물품의 설치, 부속품교환, 유지보수 등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옵션계약을 늘린다. 나라장터 쇼핑몰거래품목의 경우 33만개에서 2017년엔 50만개로 불어난다.

공공정보화사업, 시설공사, 외국산물품구매 등 여러 분야에서 토털솔루션(Total Solution) 제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빠른 조달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입찰·계약업무흐름별로 걸리는 기간을 검토해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줄이거나 조정한다. 납품검사, 대금지급(청구 후 4시간 내), 비축물자방출 등도 제도, 시스템상으로 개선해 더 빨리 처리해준다.

수요기관의 조달서비스 이용, 업무편의 방안도 마련됐다. 가상계좌를 들여오고 수수료고지회수를 조정(유류공동구매 월 2회→1회)해 대금을 낼 때 불편하지 않게 한다.

수요기관 자체구매물자에 대해서도 조달청의 품질관리서비스를 하는 등 수요기관의 자체조달업무를 돕는다. 조달서비스 부실에 따른 조달수수료 면제기준범위를 늘려 서비스기관으로서 책임조달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 부담 덜어주기와 불편을 없애는데도 힘쓴다. 조달인증평가비중과 만점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기준을 손질해 인증비용, 시험·검사비용을 줄여준다.

입찰·계약관련 절차와 각종 서류제출도 최소화된다. 사례로 ▲단가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최저가낙찰제공사비 절감사유서 준비부담을 덜어주며 ▲외제품 구입 때 모든 입찰자들이 내도록 돼있는 입찰부속서류를 입찰 후 상위순위자부터 내도록 한다. 비축물자이용자 등록서류도 9종에서 6종으로 준다.

단가계약입찰보증금 산정기준 또한 바뀐다. 전체입찰액의 5%에서 매회 최대 납품예정량의 5%로 고쳐 기업의 보증금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불합격비율이 낮은 단순물품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찾아 풀어줄 ‘조달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한다.

조달청은 납품검사를 기업의 자체검사로 대신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를 늘려 조달물자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담도 줄인다.

조달기업의 역량강화 지원도 활성화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때 기술 나눔 특허권자를 우대해 중소조달기업 간 특허기술 공동 활용을 이끈다. 품목·업종 등 전문분야별로 조달기업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늘려 조달시장에 들어오기 쉽도록 하면서 입찰관련업무도 돕는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운영 혁신=조달청은 이 같은 업무혁신을 뒷받침할 일하는 방식과 조직운영도 바꾼다.

개방?공유의 조달비즈니스 장을 열 수 있게 조달정보를 실시간공개해 국민들이 조달을 통해 국가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거래비용을 줄여주면서 깨끗한 업무가 이뤄지도록 한다.

조달청, 수요기관, 민간의 협업체제도 갖춘다. ‘민관공동 조달물자선정위원회’, ‘고객만족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참여위원회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한다. MAS 관련 단순사실 확인업무 등은 민간에 맡긴다.

지식경영·협업·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도 꾀한다. 개방형지식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최신 지식·성공사례를 함께 활용하고 협의체의사결정 활성화, 본청-지방청회의를 정례화 한다.

조달청은 위임전결권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 조달청 내부협업을 강화한다. 전문성에 바탕을 둔 유능하고 깨끗한 조직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10%에 그치고 있는 전문인력채용비율을 내년엔 20%, 2017년엔 30%로 높인다.

이밖에도 ‘과장급 역량평가제’를 들여오고 핵심직위보직자 선정심의 등 개인능력을 높이는 쪽에 인사초점을 맞춘다. 중요 심사·심의과정에 청렴옴부즈만 입회로 투명·공정성을 꾀하고 ‘고충상담관’도 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풀어준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달라진 시대흐름에 맞게 조달서비스를 개혁키로 하고 대내·외, 현장에서 발굴·제안된 사항을 중심으로 혁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100대 과제들을 펼쳐가면서 현장목소리를 들어 국민과 수요자, 거래기업이 공감하는 업무혁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