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개선위해 저렴한 사회보험상품 개발 필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4대 보험 개선을 위해 저렴한 사회보험상품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임병인 충북대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전면 검토해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현재 적용 제외에 포함된 잠재적인 가입대상자들을 어떤 단계를 거쳐 언제 사회보험의 가입자로 만들어 수급대상자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민간보험 또는 또 다른 유형의 정책성 보험 상품을 개발해 민간보험 시장을 확장하거나 개발할 정책성 보험을 민간 보험회사에 위탁해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체납, 미납, 가입유예 등과 같은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별도의 저렴한 사회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 아닌 자격상실자들이 필수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만을 한정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입조건과 급여수급요건 등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거나 사용주들의 편법 적용에 활용되고 있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들도 과감하게 사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학계 및 실무차원에서 논의되는 개선사항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