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높아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건물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내 대형 건물들이 실제 유발하는 교통량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조례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3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추상호 홍익대 교수,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

특히 이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채재선 교통위원장은 "대형 건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과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기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형 건물들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제에서 “시대가 변한 만큼 20년이 넘게 고착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혼잡을 유발하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속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김익기 한양대 교수(좌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 확정할 예정이며, 늦어도 8월부터는 개정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조례 개정으로 22년간 유지되온 낮은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에 따른 기업체의 소극적인 참여 자세에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감축 효과와 상관없이 감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며 “교통량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에 확실하게 부담을 주어 교통량을 줄이게끔 유도함으로써 시민,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