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산업 중소기업체 '손톱 밑 가시' 뽑는다"

업계전문가 옴부즈만 제도 운영.. 현장 중심 소통 강화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전파분야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업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전파산업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전파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전파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인증제도 개선, 초소형지구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 설립,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토대로 법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거나 예산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현재 전파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미래 성장 원동력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현 정부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에 더욱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과 함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공동 연구개발하여 제품화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Lab)'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