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게임물 보육 공무원에도 수사권 주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주가조작법죄를 근절하고자 금융당국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사권을 부여키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부업, 게임물은 물론 영유아 보육담당 공무원에도 수사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해 집행하는 보조금, 보육비, 양육수당 등에 대한 부당수령, 유용 등 불법행위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ㆍ점검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점검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11일 같은당 소속 12명과 공동발의해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하는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불법게임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인 지난해 9월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막고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현장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국 간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전철은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산하 지하철 경찰대가 이를 전담하고 있다. 고 의원은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사법경찰권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해 일반사법경찰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도입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가 벗어나 남발될 우려도 있고 불법게임물, 고리대금업 등 일부의 경우 조직폭력과 연계된 사안들도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법률의 규정 또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원래 사법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10월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총 1만3797명으로 관세청 1098명, 국세청 922명, 법무부 839명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76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521명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