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가능할지 미지수…北 태도에 달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개성공단에 남은 인원 50명이 오는 29일 귀환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우리 정부가 '신뢰'를 강조하며 정상화에 힘쓰고 있지만 북측의 태도가 여전히 강경해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9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50명이 모두 돌아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우리 측 직원 126명이 귀환한 데 이어 남은 50명마저 귀환하게 되는 것.
이중 30명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이며 나머지 20명은 KT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산과 공단 기반 시설에 대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나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내일부터 전기와 수도가 끊기며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사태가 1달~2달 이상 장기화되면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보따리를 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피해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을 18개월 연기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반을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질의에 출석해 관계기관 대책기구를 통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들은 이같은 보상이나 지원보다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장 큰 숙원이라며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대화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 책임마저 남측에 미루고 있어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극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식으로 대화 제의까지도 했는데 이것마저도 거부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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