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남북의 손익계산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인력의 전원귀환 조치를 내림에 따라 개성공단이 문을 연지 8년 4개월만에 폐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장기적인 신경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처럼 사실상 폐쇄절차에 접어들 수 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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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9495억원에 달한다. 123개 입주기업이 시설·설비투자금액 5568억원,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종합지원센터, 기술교육센터, 탁아소, 응급의료시설 등 기반시설도 3927억원에 육박한다. 북측 노동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 276대도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측에서 투자한 시설 등을 몰수하고 자체 가동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2010~2011년 금강산 관광처럼 자체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중국 관광업체와 함께 우리 측에서 투자한 시설을 토대로 '금강산 국제관광' 사업을 하고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개성공단에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와 전기를 모두 차단할 방침이다. 개성공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공급체계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의 공업용수는 하루 1만 5000t가량이다. 전력은 경기도 파주의 문산변전소에서 공급해 개성의 평화변전전소를 통해 가동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피해는 감수해야한다. 당장 북한근로자들의 수입이 모두 끊긴다. 지난해 말 현재 5만3448명의 북한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약 8000만 달러(약 890억 원)이다. 개성공단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북한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북한 정권도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북이 잃는 손실은 경제적인 손익계산서외에 남북협력에 대한 상징성을 모두 잃는다는 것에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파하고 북한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통의 장이다. 우리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받는다면 남북 협력의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남북경협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북투자기업들이 정부에 보장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남북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우리 측이 투자한 자본·시설에 대한 보호가 규정돼 있다.합의서 제4조에는 '상대방의 투자자산을 국유화·수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신속·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한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